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사후수습 국회위신만 손상…

경제상위에서 개헌 논의를 금한 1·8긴급조치에 대한 거론이 나을까봐 공화당은 미리 쐐기를 박았다. 김용태 공화당총무는 8일 4명의 상천위원장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1·8경제조치에

◇CPA편(23일 하오) ▲「레스터·L·올프」씨(미 하원의원) ▲「찰즈·D·랜겔」씨(동) ▲「포드니·H·스다크」씨(동) ▲「존·브레디」박사(미 하원법사위전문위원) 마약관계 회의로

미 하원 3 의원 내한

미 하원의 「레스터·L·울프」의원 등 3명이 국제 마약 조사단으로 동남아 각국 순방 길에 23일 하오 내한한다. 이들은 오는 26일까지 서울에 머무른다. 방한의원 일행은 다음과 같

국회사무처서 외국어 교육

의원 외교 「붐」에 곁들여 국회 사무처 간부들도 해외 여행에 나가고 있다. 선우종원 사무총장이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의원 연맹 사무총장 회의에 참석 차 10일 출국했고 김병훈

은사의원이 심사부당 결론

1일 국회법사위에선 신민당이 제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전문위원 심사보고서가 개정안 반박문처럼 돼 말썽이 됐다. 임두빈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는 구속적부심부활 조항 등에 대해 『부당하

첫 선 뵌 「상위중심운영」 국회 12개 상위 활동1주간의 이모저모

국회는 5주일간 12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의 현황 설명을 듣고 질의를 벌이고 몇 개의 법안·동의안도 처리했다. 이 같은 상임위활동은 9대 국회에 들어 처음 있은 것. 정치질서의 변

가정의례법과 형소법안심의

국회법사위는 구속적부심 부활을 주요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개정안의 심의에 착수, 제안자인 신민당측 제안설명을 들었다. 국회보사위는 가정의례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 신민당으로부터 제안

전문 위원 38명 발령

국회는 1일자로 국회 전문위원 (별정직 1급) 38명을 새로 임명했다. 새로 임명된 38명은 사료를 냈던 전문 위원 중 22명이 재임명 됐고 16명은 새로 기용된 것이다. 전문 위

순회재판

국회법사위는 현행 재판제도가 서민들의 권익보호에 단점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①등기소소재지마다 간이사건을 취급할 순회재판소를 두며 ②민사사건에 있어 판사의 직권주의를 강화하고 ③각

보위법안 전격통과

공화당 의원들은 27일 상오3시 국회 제3별관 부속건물에 있는 외무위원회 회의실에서 법사위원회와 국회본회의를 열어 4분만에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는「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

체육진흥기금마련 대표급에 생활보조

대한체육회는 체육회정관 제17장62조에 따라 「스포츠」진흥기금(안)을 마련, 내년부터 활용키로 함으로써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가 생활보조금을 받게되었다. 체육회는 현재 전문 18조

「원내상원」될 외무위원회

『고발운운은 전혀 사실이 아니오. 누구를 해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 다만 내 입장만을 밝혀보려는 생각이요』-. 신민당의 유진산 전 당수는 김대중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는 일부

신중·공정성 위협하는 판·검사 부족|사법제도개선심의위가 마련한 방안 내용

부족한 판·검사의 수와 역 비례하여 늘어만가는 각종 민·형사사건-판·검사들에 대한 과중한 사건부담률은 그만큼 사건처리를 지연시켜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송사

국회상위의 세출 예산 증액 요청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각 상임위의 심의 태도는 국회 본연의 자세를 벗어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유감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예비 심사를 모두 끝낸 국회

엄격한 국정감사

신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실시키로 돼 있는 국정감사는 벌써 그 중반을 넘어섰다. 그 동안 국정감사는 주로 지방행정을 상대로 한 것이었는데 1

개인입장도 내세운 온건론

내각 기획조정실은 5·16혁명이후 정부업적을 총결산하는 근대화 백서를 내년초 발간할 계획이다. 박정희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준비되고 있는 이 백서는 『단순한 선전을 위한 치적수록이

법사위 송 의원 해명청취

국회법사위는 19일하오 송원영 의원에 대한 징계문제를 본격적으로 심의, 송 의원의 해명발언을 듣고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공화당은 이날 중으로 법사위심의를 끝낼 방침이지만 신민당은

원조

대한특별군원을 둘러싼 미의회의 의원법안심의가 반전을 거듭하는통에미의회의법안심의절차를잘모르는 외무부관계자들의 해석도갈팡질팡하고있다. 관계자들은 대한특별군원항목이 삭제된 원권법안이 1

국민투표법안 기습통과 법사위위 야의원없는 틈타1分만에

국회법사위는 30일 저녁8시2분 신민당소속의원들이 미처 출석치않은 틈을타서 공화당·정우회의원만이 참석한가운데 국민투표법안을 단1분만에전격통과시켰다. 야당의원들의 의사지연전술때문에

오늘법사위 통과강행

국민투시법안의 국회상임위 예비심사는 여당의 처리강행과 야당의 수정공세가 맞서 법사위심사에서도 혼란을 면키어려울것같다. 국회내무위에서 야당이 총퇴장한가운데 동법안을 단독통과시킨 공화

공화당 종횡|의총서 드러난 집안사정

공화당은 6일 국회본회의장에서 예산처리후 첫의원총회를 열었다. 법정기일안에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는 당책에눌려 그동안 발언의 기회를 거의 누리지못한 여당의원둘은 이자리를빌어 쌓아두었던

놓칠 뻔 했던 유당수 좌석

○…국정감사는 16일부터 시작되었지만 서울을 비운 의원이 많아 제대로 될지 말지 한데 외무위원회의 해외공관감사는 벌써 끝내간다는 이문. 지난 9월2일「페루」의 수도「리마」에서 열렸

전매세입싸고 숨바꼭질

○…공화당예산을 다루고있는 정부각부처는 한결같이 세입을 줄여잡고 소요예산을 많이 타가려는 경쟁들인데 전매청도 세입을 엉뚱하게 낮춰잡았다가 공화당측에 들켜 인상조정. 재무부가 처음

가시밭길 헌법20년|17일 제헌절을맞아 엮어본성년사|개헌 다섯번의 기복

5·10 국회의원선거를 두어달앞둔 1948년 3월중순의 어느날 한국민주당의 김성수씨와 독립촉성국민회의 신익희씨는 헌법학자인 유진오씨를 초치, 『우리나라의 기본법이될 헌법초안을 만